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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창 기자의 거짓과 진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사표를 냈나, 안 냈나

청와대는 사표를 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 간의 갈등을 보도한 조선일보 2021. 1. 7. 기사를 인용,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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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청와대에 사의 표명을 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자진 사퇴가 아니라 사실상 경질됐다는 얘기가 

6일 법조계에서 회자되고 있다아직 추 장관이 청와대에 사직서를 보내지 않은 채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도 이상하다는 말이 나왔다. 사의발표 당일 사표가 처리되고 

곧바로 차관 대행 체제로 갔던 조국 전() 장관 때와 비교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추 장관이 사의를 밝힌 게 맞고 사직서 제출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6일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징계를 

재가받기 위해 청와대로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개각 등 인적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물러나 달라고 했지만 추 장관은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경질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추 장관은 그제야 문 대통령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를 발표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날 문재인 대통령과 얘기가 끝난 뒤, 원래는 추미애 장관이 직접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에 들러 

본인의 거취를 직접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한다. 100% 자진사퇴의 모양새를 만들려 한 셈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당초 약속과 달리 그냥 청와대를 나가 버렸다는 것이다. 대통령 요구에 

불복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행동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사퇴를 공식화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표명을 높이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한 법조인은 추 장관이 딴 얘기를 못 하게 쐐기를 박은 것이라며 그날 이후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추 장관 사퇴를 여러 번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이후 추 장관은 사직서 제출 등 절차를 밟지 않아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16일 청와대에 들어가기 직전 권력기관 개혁 3브리핑을 열고 검찰 개혁 소명을 완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발표했다. 몇 시간 뒤 자진사퇴할 사람의 행보로 보기 어려웠다.

지난달 초에도 추미애 사퇴론이 여권 핵심부에서 제기됐다가 사그라지기도 했다

그중 하나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1일 국무회의 직전 추 장관을 불러 10분간 독대하면서 

거취 결단을 요구했다는 얘기였다. 당시는 정 총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 동반 사퇴의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였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여전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이달 말까지는 표면적으로 

장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대표 때부터 추미애 장관은 언컨트롤러블(uncontrolable·통제할 수 없는)로 

불렸다. 이번에도 청와대의 영()이 먹히지 않은 셈이라며 추 장관이 기대고 있는 강성 친문 지지층 때문에 

청와대도 추 장관을 자극하지 말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후 예기치 못하게 동부구치소 코로나 감염 사태가 터지고 책임론이 불거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주무 장관인 추 장관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낫다는 계산도 청와대가 

한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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