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파동의 시작과 그 후…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부 판사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언제, 누구에 의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을까. 그 과정을 조선일보 사회부 조백건 기자가 명쾌하게 정리한 기사(조선일보 2021. 4. 10. 보도)를 인용, 게재한다.★ 현 정권의 이른바 ‘사법 적폐 청산’의 시작을 알린 글은 2017년 2월 김형연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부 판사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언제, 누구에 의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을까. 그 과정을 조선일보 사회부 조백건 기자가 명쾌하게 정리한 기사(조선일보 2021. 4. 10. 보도)를 인용, 게재한다.★ 현 정권의 이른바 ‘사법 적폐 청산’의 시작을 알린 글은 2017년 2월 김형연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