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뉴스 칼럼

헌법재판관 상대 손해배상소송 재판 열린다.

  원고 우종창 외 479명이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020. 12. 15.(화요일) 오전 10시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60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원고 소가는 144,700,000원이며, 피고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대한민국 정부와 헌법재판관 8명(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입니다.    원고 우종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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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SNU라이프)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사과문이 2020. 11. 27.일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사과문은 이날 오전, 한 익명의 게시자가 올렸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서, 신랄하게 풍자한 게 이 글의 주 내용이다. 이 글은 스누라이프 사이트 내의 「베스트 게시물」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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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한 추미애 법무장관 발표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20년 11월 24일 오후 6시, 서울고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직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다음은 추 장관이 직접 발표한 말씀자료 전문(全文)이다.   <국민 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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