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명 늘린 공무원…눈 올 때 어디 갔나?

문재인 정권은 2017년 출범 후부터 작년 6월까지 공무원 수를 무려 9만명이나 늘렸다. 이명박 정부에 비해 14배, 박근혜 정부의 3배에 이른다. 그런데 전국에 폭설이 쏟아진 날, 그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기에 교통대란이 발생한 것일까? 이를 비판한 조선일보 2021. 1. 8.자 사설을 인용, 게재한다.


6일 저녁부터 내린 폭설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아수라장처럼 변했다. 승용차로 40분, 50분 걸리던 서울 시내 퇴근 시간이 4시간, 5시간 걸리는 게 예사였다. 차를 버리고 걸어서 집에 간 이들도 많았다. 숙박업소에 긴 줄을 서기도 했다.

하루 뒤인 7일 오전 출근 시간에도 교통 대란은 계속됐다. 서울시가 2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간 건 6일 오후 7시 20분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 7㎝ 넘는 폭설이 내렸고 퇴근 차량이 쏟아져 나온 뒤라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이다.

도로 제설은 기상청 예보에 따르게 돼 있다. 기상청이 서울시에 “눈 예보가 확대됐으니 제설에 대비하라”고 알린 것은 이날 오후 1시라고 한다. 서울시가 6시간 넘게 「늑장」을 부린 것이다.

시민을 화나게 한 일은 이뿐이 아니다. 교통대란이 벌어졌는데 서울시 산하 TBS교통방송이 교통안내를 긴급 편성하지 않고 정치, 예능 프로그램만 내보낸 것이다.

교통방송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박원순 전(前) 시장이 그렇게 만들었다. 교통방송의 작년 예산 505억원 중 388억원(77%)을 세금으로 낸 서울시민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나.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국민께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번 폭설 대란은 「일상의 붕괴」였다. 문 정권은 출범 후 작년 6월까지 공무원을 무려 9만명 늘렸다. 연평균 계산하면 이명박 정부의 14배, 박근혜 정부의 3배에 이른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폭증하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 임기 중 공무원 17만명을 늘린다고 한다. 이걸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 세금이 30년간 327조원이 들어간다. 시간 때우면 돈 주는 세금 알바도 수 십 만명이다. 그들은 교통대란 때 모두 어디 갔나. 왜 국민이 세금 내 그 많은 공무원들의 월급과 연금을 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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