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건 –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 제출한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전문입니다.

이 의견서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합니다)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2개의 총론(실체적 총론, 법리적 총론)과 13개의 각론 및 사건 일지로 구성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