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건 – 총론 대법원에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직권파기를 위한 의견서 (사실관계에 근거한 실체적 총론) 입니다. 👉 의견서 총론 전문 보기 (PDF 형식, 616 KB) 게시물 공유 이전 글 박근혜 대통령 사건 -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다음 글 박근혜 대통령 사건 - 언론의 가짜뉴스와 특검 관련 게시물 불법탄핵 다큐영화 ‘위대한 침묵’ 어둠과 위선의 기록 세 국정원장의 최후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