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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 김경수 1심 판결문입니다.

아래의 ‘전문 보기’를 눌러서 판결문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 보기 (PDF 형식, 파일크기: 5.70 MB)

드루킹 불법 댓글 사건의 특검 수사결과 보고서 전문입니다. 👉 전문 보기 (PDF 형식 문서, 파일크기: 10.52MB)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20년 11월 24일 오후 6시, 서울고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직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다음은 추 장관이 직접 발표한 말씀자료 전문(全文)이다.   <국민 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사건 관련 언론의 가짜뉴스와 특검을 고발하는 의견서 (각론 1)입니다. 👉 의견서 (각론 1) 보기

대법원에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직권파기를 위한 의견서 (사실관계에 근거한 실체적 총론) 입니다. 👉 의견서 총론 전문 보기 (PDF 형식, 616 KB)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 제출한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전문입니다. 이 의견서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합니다)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2개의 총론(실체적 총론, 법리적 총론)과 13개의 각론 및 사건 일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 의견서 전문 보기 (PDF 형식,…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항소심 최후진술서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눌러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PDF 형식 문서 (파일 크기: 358.2 KB)• HWP 한글 문서 (파일 크기: 115.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