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우종창 기자의 거짓과 진실

좌파 성향 판사는 전체의 20% 정도

우종창 2020.12.08 06:14 조회 수 : 47

 

우리나라에서 좌파 성향의 판사들과 그렇지 않은 판사들의 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다

2020. 12. 7.에 열린 2020년도 전국 법관대표 회의에서다.

 

이날 온라인으로 이뤄진 회의에는 총 125명의 법관 대표 중 120명이 참석했다. 이 중 18명의 좌파 성향 판사들이 판사 문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자는 안건의 상정을 요구해 받아들여졌으나, 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18() 82 수준이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이 보도에 대해 판사 18명이 전체 120명을 선동해 모든 법관을 추미애 문재인 꼬붕으로 만들려다 실패했구먼”, “실제로는 한줌도 안 되는 주사파가 나라를 온통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댓글 등이 달렸다. 조선일보의 2020. 12. 8.일자 기사를 인용, 게재한다.

 7전 7판사문건 비판하자는 안건법관대표들 80%가 반대 추미애가 꼽은 윤석열 징계 핵심근거

 “여권이 부추긴 의혹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
 120명중 18명 요구해 안건 상정법관 80%가 정치적 중립 준수
 추미애 법무 더욱 궁지에 몰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열린 2020년도 정례회의에서 대검찰청이 만든 판사 문건에 대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안건을 부결시켰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법관들의 모임이다.

 ‘판사 문건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핵심 사안이다그러나 문건의 당사자 격인 법관들의 대표자들이 문건에 비판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추 장관과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는 데 한층 부담을 안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이날 온라인으로 이뤄진 회의에는 총 125명의 법관 대표 중 120명이 참석했고 그중 18명이판사 문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자는 안건의 상정을 요구해 받아들여졌다법관대표회의의 한 관계자는 원안이 제시된 후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자구(字句)를 수정한 6개의 수정안까지 포함해 모두 7개의 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모두 부결됐다며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의 원안은 96(반대 82%)대 21(찬성18%)로 부결됐고 나머지 수정안도 비슷한 비율의 법관들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대표 회의에서는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표결은 찬반 토론을 거친 후 이뤄졌다찬성 입장에 선 판사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낸 대다수 판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이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의견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이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에서 강한 반대 의견을 냈고 이는 많은 법관의 지지를 얻었다고 한다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은입장을 바꿔 자기 법원에 관련 사건이 배당됐다고 생각해 보라며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내는 것은 해당 법원에 큰 압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당초 이 사안은 안건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지난달 27일 제주지법 장창국 부장판사의 제안에 따라 일선 법원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대부분 부정적이었다하지만 이날 오전 회의에서 장 부장판사가 다시 안건 제안을 했고 참석한 법관 대표 120명 중 18명의 찬성으로 안건으로 채택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집행부는 안건 상정 정족수(9)를 넘겼기 때문에 판사 문건을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상정했다이후 판사 문건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두고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표결에 앞서 있었던 찬반 토론에서 찬성’ 법관들이 강한 목소리를 내며 분위기를 주도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 독립성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의견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다수 법관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이 안건은 결국 부결됐다이 과정에서 찬성’ 법관들은 자구(字句)를 변경해 6차례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통과를 시도했다수정안 중에는 재판 중인 사안에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서면서도 법관 개인에 대한 정략적 비난 등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우회적으로 판사 문건을 비판하는 안()도 있었다.하지만 한 참석자는 어떤 내용이든 표결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모두 부결시킨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사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자 일선 법관은 당장 반대 목소리를 냈다수원지법 지은희 판사는 이날 오후 법원 내부게시판에 다수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안건 상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글을 올렸다그는 각급 법원 의견수렴 결과가 어땠는지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이 거론된 배경은 무엇인지 보고 및 설명이 이뤄지는 게 대표권을 위임한 법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법원 관계자는 여권이 부추겼던 의혹에 대해 정치 성향이 강한 일부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름으로 공론화하려 했지만 대다수 법관들은 휘말리지 않겠다며 제동을 건 셈이라고 밝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료회원을 모집합니다. 우종창 2020.12.08 50
공지 장진호 전투의 역사적 의미 우종창 2020.12.05 42
공지 헌법재판관 상대 손해배상소송 재판 열린다. 우종창 2020.12.01 54
16 문재인, 퇴임 후 돌아갈 곳은? 우종창 2021.01.11 13
15 7억7천만원 벌면 2억5천만원이 세금 우종창 2021.01.11 11
14 9만명 늘린 공무원…눈 올 때 어디 갔나? 우종창 2021.01.08 12
13 추미애와 청와대의 갈등…사직서 언제 제출하나? 우종창 2021.01.07 11
12 조국과 한인섭…조국의 형량(刑量)은? 우종창 2020.12.29 13
11 「삼호어묵」이 문준용을 비판하다! 우종창 2020.12.22 18
10 김종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편지 전문 [1] 우종창 2020.12.21 60
9 문재인, 윤석열 징계안 오후 6시30분에 재가 우종창 2020.12.17 13
8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KAIST에 500억 기부 우종창 2020.12.17 14
7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유죄 취지로 파기 우종창 2020.12.10 42
6 문재인은 2조8천억원을 배상하라! 우종창 2020.12.10 40
» 좌파 성향 판사는 전체의 20% 정도 우종창 2020.12.08 47
4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우종창 2020.11.28 72
3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판결문(1심, 2020년7월7일) file 우종창 2020.11.26 49
2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한 추미애 법무장관 발표문 우종창 2020.11.25 42
1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항소심 최후진술서 file 무궁화 2020.11.24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