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조선일보가 2020. 12. 10. 보도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前)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前)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문재인과 민주당은 연대하여, 2조8000억원을 대한민국에 배상하라. 전 재산을 내놔도 모자란다. 한국 원자력의 아버지들과, 여기에 청춘과 피땀 눈물을 바친 산업 역군들과, 깨어있는 국민의 명령이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2020. 12. 10.에 쓴 「양상훈 칼럼」 제목이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脫原電) 정책을 예리하게 비판한 이 칼럼을 전문, 인용한다.★ 문재인 정권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우리나라에서 좌파 성향의 판사들과 그렇지 않은 판사들의 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다. 2020. 12. 7.에 열린 2020년도 전국 법관대표 회의에서다. 이날 온라인으로 이뤄진 회의에는 총 125명의 법관 대표 중 120명이 참석했다. 이 중 18명의 좌파 성향 판사들이 「판사 문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자는 안건의 상정을…
장진호 전투는 미국 제1해병사단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김일성의 임시 수도였던 함경남도 강계를 공격하기 위해, 개마고원의 장진호(長津湖) 일대까지 진격해갔으나, 12만 명에 이르는 중공군에 포위되어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주 동안 격전을 벌이다가 흥남으로 철수한 사건이다. 낭림산맥 동쪽에 위치한 장진군은 희색봉(2,185m), 아득령(1,479m), 유린산(1,925m), 문암산(1,852m) 등의 높은 산에 둘러싸인 해발고도 1천 미터 이상의 고원지대다. 이 지역은 10월이…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SNU라이프)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사과문이 2020. 11. 27.일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사과문은 이날 오전, 한 익명의 게시자가 올렸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서, 신랄하게 풍자한 게 이 글의 주 내용이다. 이 글은 스누라이프 사이트 내의 「베스트 게시물」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