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탄핵 백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 김경수 1심 판결문입니다.

드루킹 불법 댓글 사건의 특검 수사결과 보고서 전문입니다. 👉 전문 보기 (PDF 형식 문서, 파일크기: 10.52MB)

박근혜 대통령 사건 관련 언론의 가짜뉴스와 특검을 고발하는 의견서 (각론 1)입니다. 👉 의견서 (각론 1) 보기

대법원에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직권파기를 위한 의견서 (사실관계에 근거한 실체적 총론) 입니다. 👉 의견서 총론 전문 보기 (PDF 형식, 616 KB)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 제출한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전문입니다. 이 의견서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합니다)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2개의 총론(실체적 총론, 법리적 총론)과 13개의 각론 및 사건 일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 의견서 전문 보기 (PDF 형식,…